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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유세 ‘폭탄’…원희룡 “과세 자주권 확보 절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21:40

수정 2018.02.24 21:42

24일 제주도 과세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유세 결정 방식과 과세 자주권 필요
제주 보유세 ‘폭탄’…원희룡 “과세 자주권 확보 절실”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과세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4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주도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실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유세 결정 방식, 과세 자율권 확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보유세 ‘폭탄’…원희룡 “과세 자주권 확보 절실”

이날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2016~2017년 제주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보유세 결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정동흔 율촌 세무법인 박사,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동훈 서울 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제주지역의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제주 보유세 ‘폭탄’…원희룡 “과세 자주권 확보 절실”

제주 보유세 ‘폭탄’…원희룡 “과세 자주권 확보 절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6% 수준인데 반해, 제주도는 16.4%로 전국 1위”라며 “최근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소득 인정액 초과로 복지 수혜 대상자가 주거급여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과세 자율권 확보와 보유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과표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 건의 등 제주지역 실정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올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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