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 중 하나"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청년실업난 해소는 물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업난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20조원의 '슈퍼 추경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그리나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예산.세제.금융.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니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부총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추경 검토' 취지의 발언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김 부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임기 두 번째 추경 편성 '군불 지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GM 공장폐쇄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자 발생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대 49%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계산하면 정부가 세계잉여금에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조5370억원이 된다. 이 중 약 2조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이 26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을 추진하더라도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요건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할 경우 국세수입전망은 올해 세입예산보다 22조9000억원 많은 29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약 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조~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