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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美 통상압력에 단호히 대응"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17:25

수정 2018.02.23 17:25

경제통상 현안회의 열고 WTO 제소 등 원칙 처리
한국GM사태는 '정부案' 3대 협상원칙 준수 우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의 관철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경제통상 현안 당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 美 통상압력 단호히 대응 공감대

당정은 우선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성장 및 교역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어 양국 간 통상마찰 증가, 한국의 대미수출 등 대외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 등에 부당한 방법으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함께 수입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GM 사태, 정부 제시 3대 협상원칙 관철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원칙'의 우선 관철을 확인했다. 이후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는 GM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제출받기로 했으며, 재무적인 실사도 GM 측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와 GM 간의 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회 차원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군산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였으며 또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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