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당은 최근 개헌 토론회 및 의원총회를 잇달아 실시하며 자체 개헌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22일 정치권에서는 국회 차원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시동은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만 '6월 개헌' 반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개헌문제와 2월 임시국회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특히 개헌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한국당과 다른 정당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을 주제로한 의원총회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를 합의해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10월 개헌’을 주장했다. 청와대의 개헌안 논의에 대해서도 ‘관제 개헌’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는 결을 달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며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 때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가급적 3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與野, 접점 없이 공방만 지속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수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월초'를 국회 개헌안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민주당은 한국당에 개헌안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자는 식”이라며 “개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개헌에 대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헌안 공개를 채자 촉구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도 확실히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 유력하지만 변수가 남아 있다. 통합 전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며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 간의 '3+3+3 협의체'에서 개헌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