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재차 강조한 文대통령 "현실적인 '국민 개헌안' 준비"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또다시 밝혔다. 그것도 정부 개헌 자문안을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청와대로 불러들여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시간이 짧다"면서 속도감 있는 개헌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것은 '국민'과 '현실성'이었다.

앞서 여야 합의 개헌안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야당의 정부 개헌안 마련 반대 움직임을 의식한듯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안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날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클'에 실린 문 대통령 인터뷰에도 개헌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노클은 '문 대통령의 성공 혹은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강력한 징후는 6월에 드러날 것'이라며 개헌 국민투표에 주목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확인했으며 그러한 시민의 역량을 정치권이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기획위를 향해 조세·재정정책 혁신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기 다른 과제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특히 조세·재정정책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