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서민금융의 첫발은 지난 2008년 미소금융으로 볼 수 있다. 외환 위기 이후 10여년간 서민금융회사의 공급 여력은 외형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각 금융회사의 수는 줄고 총자산 규모는 확대됐다. 하지만 서민금융회사의 공급 역량은 공급 여력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대표적인 징후가 담보 대출이 늘어나고 신용대출은 줄어드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신용대출 비율인 지난 1996년 48% 수준이었다. 이는 2002년 신용카드 대란과 맞물려 소폭 증가하다 2008년 14.8%로 내려앉았다. 담보대출이 많아지면 대출심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덜하게 된다.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만큼 차주의 사업성과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대출이 관행이 될 위험이 많다.
우리나라 정책 서민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에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의 약 57%(17조1000억원 규모)가 은행을 통해 제공되면서 서민금융의 품질 유지와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서민금융은 구조적으로 연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정책 서민금융의 약 45.3%(약 13조6000억원)가 특례보증을 통해 제공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높아지고 있다. 낮은 금리 탓에 시장에 자금이 과잉 공급되고 이는 너도나도 쉽게 빚을 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더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하는 서민금융은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때 은행은 2020년까지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속하되 이후에는 간접적으로 서민금융 혹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봐야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펀드(CDFI)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CDFI는 재무성 자금을 재원으로 설립됐지만 주체는 지역 민간은행이다. 은행들은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대출 등 취약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을 내놓고 해당 지역에도 재투자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지역재투자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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