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 7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및 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금융이 실질적으로 가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와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끊임없이 반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민간 금융회사도 그간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 서민의 뒷받침을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해 서민금융에 대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회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지에 대해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서민의 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여력을 7조원까지 확보하고, 향후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재원확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중복요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청년 대학생에 대한 금융수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실질적 재기와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무관리부터 복지와 고용 분야와의 연계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생활주거 안정을 위해 취업준비자금 등 소액금융을 확대하고, 연체 중인 청년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환능력 없는 차주의 자금애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제도로 최대한 해소하겠다"며 "일자리나 소득기반이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연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취약차주의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협업으로 자산형성 및 취업 연계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7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규제 개선 보완을 통해 금융회사 서민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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