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총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평균(8%) 웃도는 9% 달성 기대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공급해 임대주택 총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4만가구는 지난 6년 간 공급한 임대주택 공급물량보다 약 두 배 많은 물량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2017년까지 임대주택 14만호를 공급한 바 있다.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시민펀드'로 예산절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2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국장은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에서도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집중됐다"며 "향후 5년간 물량은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물량확대 뿐 아니라 공급방법도 바꾼다. 기존 공공 주도의 일방적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정 국장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공급되는 2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7.4%에서 9%로 상향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보다 높아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 안전망 강화
우선 공공지원주택(12만가구)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을 주면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물량을 늘렸다. 당초 2019년까지 총 5만가구 공급하기로 했지만,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6년 첫 공급됐고 현재 서울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가구)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1만4300가구)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시는 현재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청년주택(10가구, 2018년6월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가구, 2018년10월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가구, 2018년11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있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장 올 12월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가구)이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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