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평창에서 보여준 혁신성장동력의 방향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첨단기술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로봇을 활용한 성화 봉송,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 초고화질(UHD) 경기 중계, 가상현실(VR) 기반 봅슬레이와 스노보드 체험 등 많은 사람들이 국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개막식에서 컴퓨터 1대와 1218대의 드론(소형무인기)으로 보여준 멋진 오륜마크가 우리 기술이 아닌 해외기업의 기술로 시연됐다는 점에서 실망한 국민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6년 기준 총 69조4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다. 드론 등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지속해왔고,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군집드론' 기술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안전성이 완비된 기술력과 시장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의 '군집드론' 기술 상용화는 아직까지 국내기업에서 실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혁신신약 등 13가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성장동력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선두주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부담이 높아 기업이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단계별로 해결해야 할 규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4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의 병행이다. 그간 정부의 R&D 위주 성장동력 육성정책은 개발된 원천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을 고려해 R&D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개발된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맞춤형 지원이다. 지금까지는 성장동력 육성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약과 같이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있는 반면 드론과 같이 가시적 산업화가 가능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도 있다. 이제부터는 규제개선, 실증, 공공조달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기상용화 지원분야와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유형화해 수요에 맞게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는 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이다. 민간으로 이관할 분야는 이관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는 발굴해 성장동력에 추가하는 등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업 강화다.

성장동력은 원천기술 개발,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개별부처 혼자서 또는 민간.정부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조력자로서 부처 간, 정부·민간 간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해 혁신성장동력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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