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제수석 “4월까지 협상 결렬땐 WTO 제소”

美 통상압박 정면돌파 시사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20일 "4월까지 미국과의 세탁기.태양광.철강 협상이 결렬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간 통상마찰과 관련 "국익확보 차원에서 필요시 규범에 입각,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제소 카드를 놓고 미국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미측이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에 제소, 이미 지난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한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협상시한은 3월까지 잡고, 결렬될 경우 WTO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월16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물량제한 및 관세폭탄 문제도 협상 결렬시 WTO로 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자칫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이 국제통상법원인 WTO에 줄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간에 '안보따로, 통상따로'라는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미측의 철강제품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에 대한 대응방식과 달리, 미국에 대해서만 강경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보.통상 이슈 분리 대응 기조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동맹 토대 위에서 경제.통상 문제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중국.일본 등 국가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WTO에서 승소해도 미국이 불이행하면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는 "WTO 제소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후속 조치로 보복관세를 취할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WTO 제소가 한미 간 협의의 완전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제소 등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