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GM] "GM, 한국 투자계획 먼저 내놔라" 원칙 내세운 산업부장관

투명경영 등 전제조건 제시
대통령 원칙적 대응 지시후 정부 발언 강도 높아져 완전철수까지 시나리오 준비
더 힘겨워진 한.미 FTA협상
GM,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美 압박카드로 사용 가능성

"GM이 우선 (한국GM 관련)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경영개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GM과의 협상에서 원칙적 대응을 지시,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어서인지 백 장관의 발언 강도는 높았다. 한국GM의 완전철수까지 감안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방한 중인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물밑협상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운규 장관 "GM, 한국 장기투자계획 우선 제시해야"

백 장관은 이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개선에 대한 GM의 투자 의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의 중장기적 투자방안 제시 등 자구노력 없이는 한국 정부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 장관은 'GM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사업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한국 시장을 떠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GM의 협상은 아직은 실무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문제도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GM이 한국, 멕시코, 디트로이트를 두고 저울질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는 가운데 산업부는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GM의 관점에서 최고의 이익이 역으로 한국에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GM이 멕시코에 대해서도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끝나야 GM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망했다.

GM은 다음달 글로벌 신차를 배정할 국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한국GM과 관련해 GM도 이달 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백 장관은 "GM이 한국에 배정할 신차종의 기술력이나 산업경쟁력이나 GM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기여하는 면 등 GM이 제시할 패키지를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GM이 제기하는 생산성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안했다. 백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한쪽에서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GM과 협상, 한·미 FTA협상서 미국의 압박카드 될 수 있어

백 장관은 한국GM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GM이 FTA 협상에 들어올 수도 없고, GM 문제가 협상 메뉴로 올라올 수는 없다"면서도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GM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미국이 한·미 FTA의 불평등한 지표라고 꼽은 대표품목인 만큼 넓게 보면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면서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국의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 최근 대미 수출이 늘어난 나라의 시발점은 중국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고,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에 맞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수출전략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장관은 4월부터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인도를 방문한다. 백 장관은 "올해 3~4월께 예상되는 사우디 상용 원전 쇼트리스트(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사우디 무어사이드 원전을 UAE와 공동진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칼둔 행정청장하고도 사우디 원전 공동진출을 논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