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GM]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정부, 긴급절차 착수

정부가 한국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 압박과 관련, 20일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긴급절차에 착수하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의 공장폐쇄 압박에 대응, 실직 사태 및 군산지역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관계부처가 속전속결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군산지역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강경대응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공장폐쇄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국GM의 협상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시 약 1만3000명(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협력업체 1만700명)이 실업에 내몰릴 것으로 추산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