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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철수, 실업난 등 경제 현안 심각한데 文 정부 인사들 '속내는 이미 지방선거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3:31

수정 2018.02.20 13:42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급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직 공직자가 지방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실업난 등 주요 경제 현안 해법이 시급한 가운데 이들이 사퇴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즉, 공직자들은 3월15일까지 공직에서 물어나야한다.

■정부 부처 장관 입장 변화 기류
사퇴 시한이 임박해오면서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던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급 인사들이 불출마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6월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해오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바꿔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개호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데 그동안 불출마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최근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차출설과 여권의 또다른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 "김 장관이 출마하면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백의종군 입장을 밝히면서 김 장관의 출마에 무게추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여권의 대구시장 후보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온다. 김 장관은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장관은 "대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하다.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 "가능성은 0%"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국GM 철수 발표날 출마 선언... 정책 공백 우려
이미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한 인사도 있다.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위해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일자리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부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한 시기가 GM이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를 발표한 날이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컨트롤타워'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충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또 지난해 말 사퇴한 황태규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문대림 전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 등 청와대에서만 10여명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거나 사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공직자가 지방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실업난 등 경제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가장 바쁘게 일해야할 정권 초반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공직을 그만두면 국정은 누가 챙기겠느냐"며 "최근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지방선거에 마음에 가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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