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특활비·댓글공작 의혹 수사 속도..MB 소환 임박

"삼성, 靑 요청으로 美 소송비 대납"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실소유·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인 이달 말, 또는 3월초 소환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지시·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경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檢, 다스 소송비 대납 MB 개입 파악중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가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 약 370만 달러(한화 약 45억원 상당)를 대신 지급했으며 청와대와 대납 논의 과정에서 이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가 낼 돈을 대납하게 한 행위가 뇌물 수수 및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 뇌물 혐의는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 없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성립되고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회사에 다스 협력사가 낮은 이자에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정황을 확보, 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금강'이 2016년 총 16억원을 담보 없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에 빌려준 정황을 포착,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다스 협력사인 다온은 시형씨가 대주주인 회사 에스엠과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이 회사는 원래 혜암이라는 상호의 다스 협력사였으나 2016년 에스엠에 인수된 뒤 사명을 다온으로 바꿨다.

■MB 아들 회사에 무담보 지원 정황 포착
검찰은 금강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온에 이같은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대출한 행위가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을 받아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이른바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인 뒤 이를 정책수행을 위한 것으로 포장해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