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미혼부·모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법안 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미혼부·모의 양육비 집행권 확보 절차를 개선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해 이행확보 절차를 쉽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는 극소수에 불과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미혼부·모가정 양육비 이행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2422건 중 78건으로 3%수준에 불과했다.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친자확인 인지소송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데,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해서 미혼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