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망 3대 포인트] “한미연합훈련 前 특사 파견, 남북 먼저 풀어야 북미대화 가능”

‘김여정 특사 방남 이후 한반도 정세’ 전문가 제언
남북관계 후속조치는
김정은도 화해 분위기 동조..북핵 진전있는 개선이 목표..남북정상회담 까지 끌어내야
특사 적임자.시기는
김여정 특사 답방 격 맞춰 국정 주도하는 공개특사로 가급적 빨리 파견해야 유리
북미대화 조성하려면
남북관계 개선땐 美도 공조..美 “대화 여부 北에 달린 일”..南, 북미 창의적 중재 절실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특사방남을 계기로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 후속조치, 특사파견, 북미대화 및 3차 남북정상회담 여부 등 '3대 포인트'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김여정 특사 보고를 받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대책을 지시해 남북대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북미대화 시기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혀 북미대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측은 북미대화와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시동을 걸기 위해 특사파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고위급회담(1.9) 합의사항인 남북 군사당국회담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라고 조언했다.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이 될 우리측 특사 파견은 4월 한미연합훈련 전에 가급적 빨리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와 남남 갈등을 피할 다양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틀의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실무조치 지시

조선중앙통신 1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김여정의 보고를 받으면서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적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은 지난해 핵무력 완성에 올인했고,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김여정 특사, 응원단, 예술단 등을 다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패럴림픽이 끝난 후 4월 이후가 중요하다. 4월엔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그전에 북측과 원할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또 북미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특사 파견은 4월을 넘기는 것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사단은 특사를 포함해 자문단까지 4~5인+수행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특사는 공개특사여서 국정에 참여하는 당국자가 맡아 추진동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특사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공개특사가 가더라도 자문단을 반드시 구성해야 당국자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자문단으론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양 교수는 "특사는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고, 북한이 거부하지 않고,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자문단은 김정일을 만나 담판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좋다"고 했다.

■미국도 북미대화로 입장 선회

미국도 북미대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방문에서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언제 할 준비가 됐다고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미관계 개선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은 남북대화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북미대화를 가기위한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의지를 보인만큼 남측을 통해 북미대화로 가려는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등과 관련된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결국 한국과 공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간 통화 등 외교적으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100% 함께 한다고 했다"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 많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대화가 되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북측도 미국의 대화 조건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당분간 안한다고 했다"며 "북측의 완전 비핵화는 당장 어려워도, 쌍중단 형태의 북미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은 환경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비핵화 평화체제애 대한 의미있는 결과 도출돼야 해서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과 관계없는 사회문화적 교류와 북핵문제가 진전이 돼야 가능한 관계개선으로 나눠 봐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선 핵실험 등 상황악화를 막고, 미국을 설득할 창의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임기 전반기인 연내 실현돼야 대화의 취지와 동력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날씨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2차 남북정상회담은 8월 평양 개최를 합의했지만 북한 수해로 연기돼 10월 2~4일 열렸다.

양 교수는 "연내 정상회담을 한다는 목표를 갖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후 10월께 개최하면 날씨도 덥지도 춥지도 않아 적합하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