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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파행에 명절·평창 변수까지..2월 국회 빈손되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6:59

수정 2018.02.12 16:59

여야, 권성동 사퇴 공방
민주당 법사위 보이콧에 한국당은 법안심사 불참
각종 법안 불발 위기
선거구획정 등 처리 미지수..근로기준법 등 논의 제자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2월 임시국회가 외부변수들이 겹치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로 촉발된 여야 대치국면은 12일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하자 한국당은 상임위 법안심사 불참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시선도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당장 평창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열리고 있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국회에 대한 여야 주목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진행되면서 여야는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치전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 보이콧 사태에 대한 양당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를 둘러싼 파행에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갈등이 있더라도 최소한 법안심사는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냉전이 지속되면서 주요쟁점인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과 5.18 특별법 등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당장 4개월 앞두고 있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18 특별법 역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광주 헬기 강경진압 발표 이후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법안도 줄줄이 2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 일부에서 강경론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다.
예산 집행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 수질관리와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법도 여야가 2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여론 비난이 커질 것을 고려해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내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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