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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과반의결 위해 필요한 표는 17석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17:46

수정 2018.02.08 17:46

바른미래·민평당 캐스팅보트 주도권 싸움
국회 과반인 146석 위해 민주.한국당 머리싸움 치열.. 국민의당 갈라져 상황 복잡
민평당 최대 17석 가능.. 바른미래는 적어도 27석.. 모두 범여권 캐스팅보트 가능
범야권은 과반에 29석 필요.. 민주당보다 상황 어려워
범여권, 과반의결 위해 필요한 표는 17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인 바른미래당과 호남의원 중심의 민주평화당이 향후 국회 캐스팅보트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전략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투표가 가능한 의석수는 8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계산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두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아왔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반으로 갈라지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등 정계개편이 일어나면서 차기 '캐스팅보트'를 누가 쥐게 될 것인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날 송기석.박준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대 국회 내 재적 의원 수는 294명이 됐다. 이 중 수감 등으로 본회의 투표가 불가능한 의원 2석을 빼면 실제 투표가 가능한 의석수는 292석이다. 이에 과반인 '146석'을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머리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중 범여권으로 불리는 의석수는 총 129석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친 숫자다.

민주평화당은 범여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 과반 의석수를 충분히 달성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민평당은 이미 합류를 선언한 14석 의원에 국민의당에 남아있는 비례대표 3석까지 17표를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과 무소속을 선택한 손금주 의원까지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는 국민의당(22석)과 바른정당(9석)을 합한 31석이다. 그러나 이 중 비례대표 3명 의원은 사실상 민평당과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또, 이용호 의원의 민평당 합류가 점쳐지면서 사실상 투표가능한 의석수는 27석까지도 줄어든다.

향후 국회 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범여권을 선택한다면 민평당과 마찬가지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범야권의 과반 의석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회의 투표가 가능한 범야권 의석수는 한국당(115석), 대한애국당(1석), 이정현 의원 등 117석으로 분류된다. 바른미래당의 투표 가능 의석이 27석까지 떨어지면 합쳐도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정계개편 이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쪽의 편에도 서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주장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복잡해진 국회 지형도가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협조를 구해야할 대상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전략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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