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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대형 개발이슈 '표(票)퓰리즘' 논란 '들썩'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6:37

수정 2018.02.06 16:39

6.1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형 개발 사업이나 지역간 이해가 상충되는 이슈로 전국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선거 포퓰리즘에 지역 정가나 중앙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전국적인 선거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가 직접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매머드급 이슈로 자칫 여론을 반쪽으로 갈라놓을 뇌관이다.

여야가 개헌 협상 테이블에서 명문화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폭발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 된 현재의 상황에선 행정수도 명문화로 국가적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도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결국 명문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PK(부산·경남)지역의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은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으로 지역간 이해가 크게 충돌하고 있어 이번 지방 선거에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은 당초의 정부계획대로 현재의 김해신공항 건설 주장을 펴는 반면, 김해와 경남도는 활주로 방향을 바꾸자며 맞서고 있다. 김해에 지역구를 둔 민홍철,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은 소음대책이 없으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부산시장·경남지사 후보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공항 공약을 내놓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신공항의 운명도 좌우될 예정이다.

TK(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의 대구도심 군공항과 민간 공항인 대구공항을 경북의 통합신공항 부지로 이전하는 게 골자다. 군공항 소음피해와 수용한계에 다다른 민간 대구공항 문제를 통합신공항 건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역인 권영진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반면에 일부 경쟁자들과는 이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자며 맞서고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신공항 건설 문제도 수년째 김제와 군산이 유치전을 벌이며 이해가 크게 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 전북도지사와 두 지자체 선거에도 신공항 유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시 제주공항의 여객·운송처리 능력 한계 문제를 풀기 위한 성산제2공항 건설 문제가 숙제가 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해 성산 지역 일부에선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도지사 선거 이슈도 신공항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전국의 신공항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은 지역의 미래가 죄우되는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선거 포퓰리즘에 중앙이나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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