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수장, 양국 진출 기업 여건 개선 합의

한국과 중국의 경제수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불거진 한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 동북 3성에는 양국의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투자 협력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 협력 △거시경제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중국 동북3성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1년 9개월만에 열렸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해마다 개최됐지만 지난해 사드 갈등이 본격화 되면서 열리지 못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국측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롯데월드 건설 중단과 마트매각 난항, 단체관광 제한, 금융기관 중국 진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정책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단체 관광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양국은 상호 진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 포럼)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간 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 한·중 국제협력·자유무역 시범구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개위와 우리 측 북방경제위원회 간 국장급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의 새만금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연수를 확대하는 안도 합의를 이뤘다.

거시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KDI(한국개발연구원)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한중경제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