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확대 검토" 재건축 진입장벽 높여 강남 집값 잡는다

서울 분양 대부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논의땐 투자수요 줄여 집값 안정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는 가격 더 오를 수도 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를 거론하며 아파트 재건축 옥죄기에 나섰다. 8.2 대책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서울의 집값이 최근 들어 과열양상까지 나타나고, 그 중심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봤기 때문. 이에 따라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이 당분간 묶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 기준 높여 투자수요 옥좨

이날 김 장관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재건축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초기단계에서 재건축 사업 진입장벽을 높여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구조다. 아파트 가격 상승도 지역의 랜드마크 격인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 압구정현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은 현재 준공 후 30년에서 지난 2014년 9.1대책 발표 이전 기준인 준공 후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을 완화했던 만큼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되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단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과열을 누르기 위한 대책이 또 다른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집값 과열 심화.확산 땐 추가대책

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면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시장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관웅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