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검토"

현행 3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 재건축을 눌러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포석이다.

18일 김 장관은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확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지 9일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대책을 통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이 급물살을 탔고,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의 원인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지목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