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년] 각종 스캔들에도 'Trump Way' 경제 살리기 Mr.President 되나

2년차는 규제 완화.인프라
3월 새 연비 규정 시작으로 18만 페이지 넘는 연방규제법
2만 페이지까지 축소하기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회복 속도
노후 인프라시설 개선도.. 국민 지지 높아 자신감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지난해 백악관에 입성한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트럼프는 집권 첫해 낮은 지지율과 끊임 없는 스캔들, 기존의 글로벌 규범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된 국제사회와의 갈등으로 도전을 받았지만 자신의 공약을 상당 부분 이행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말 성사된 세제개혁은 트럼프가 거둔 최대 승리며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원 판사의 상원 인준도 주요 업적이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성장과 증시 상승의 공을 모두 트럼프에 돌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친기업적 정책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한다. 지난해 NBC.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견해(42%)가 부정적 평가(37%)를 앞섰다. 증시, 국내총생산(GDP) 성장, 고용창출, 장기 성장, 금융안정 등 여러 항목에 걸친 WSJ의 이달 초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역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점쳤던 일부의 추측과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재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는 며칠 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단임 대통령에 그칠 것이라는 자신의 이전 예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사하면서 세제개혁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트럼프 집권 2년차 어젠다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

트럼프는 힘든 싸움이 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강점인 경제 어젠다를 승부수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2차 규제 축소계획을 공개하며 현재 18만5000쪽에 달하는 연방규제법을 1960년 수준인 2만쪽 분량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기관들은 금년에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3건을 철폐, 연간 6억8660만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 연안의 석유시추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자동차업계는 오바마 시대 제정된 까다로운 연비규정의 개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연비규정은 3월 말 공개된다.

애머스트 피어폰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탠리는 "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 회복기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던 기업투자는 지난해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규제에 대한 정부 태도와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CNBC에 밝혔다. 스탠리는 세제개혁 성사로 향후 몇 년간 기업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시설 개선도 트럼프의 올해 주요 정책 목표다. 인프라 투자 확대는 재정적자 증가를 수반하지만 국민 다수와 상당수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계의 기대 또한 크다. 트럼프는 지난해 말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실 손쉬운 일을 나중에 처리하려고 남겨두기 원했었다"면서 "이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제반 여건은 긍정적…하지만 위험 도사려

많은 경제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트럼프 집권 2년차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로 자신감이 커진 기업들은 임금인상 및 신규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지난주 멕시코 소재 생산시설 일부를 미시간주로 옮기기 위한 10억달러 투자계획과 함께 약 6만명의 종업원에게 20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월마트도 임금인상을 결정했고 도요타와 마쓰다는 16억달러 규모의 앨라배마 자동차 공장 설립계획을 밝혔다. 애플은 17일 향후 5년간 미국 경제에 3500억달러 넘게 기여하겠다고 발표,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겠다고 장담해온 트럼프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애플이 미국에 대형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지금으로서는 대외 여건도 나쁘지 않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 경제가 순항 중이고 신흥시장 역시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도 별 동요 없이 안정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 기조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단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미국 석유산업, 특히 셰일유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핵 등 지정학적 위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및 보호무역을 둘러싼 충돌, 중국의 잠재적 성장둔화는 위기요소로 지적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인상 가속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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