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화폐 현안보고' 거래소 폐쇄 가능성 열어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상화폐 거래 과열 양상 및 불법행위 우려가 지속될 경우 전면 폐쇄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와 최 위원장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가능성 '여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혐의가 발견된 취급업자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면 폐쇄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좌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검경 수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지만, 300만 거래자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전수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안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전면 폐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부처 간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나"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취급업자 제재를 진행해 왔지만 과열 양상이 이어진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충분한 얘기가 오갔다"며 "이 때문에 (거래소 전면 폐쇄와 관해) 부처 간의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정무위원회 의견에 공감한다"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금감원에 대해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의 중복규제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채용비리 문제로 인해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기재부의 외부통제를 통해 금감원 내부에서 부정과 비리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취업비리, 방만경영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나 금융위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획재정부와 잘 상의해 부처 간의 다툼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감원을 포함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도 매년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가) 입법과정을 통해 명확히 해주는 것이 금융위와 기재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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