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1인당 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률이 3%이면 한국은 2023년에 1인당 GNI 4만달러를 달성한다"고 전망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2%이면 2027년, 2.5%이면 2024년에 GNI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은 1인당 GNI가 3만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다"면서 "반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들은 특히 내수 부문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높은 출산율도 4만달러 달성 국가들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 양호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높은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사회적 자본도 4만달러 달성 국가의 공통점으로 요약됐다.
한국은 내외수 균형, 과학기술 투자 성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뒤처졌다. 비교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4만 달러 기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한국의 최근 5년 평균 부문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내수·수출 증가율은 각각 67, 14로 4만달러 도달 국가보다 낮았다. 서비스업 성장률도 한국은 92에 그쳤고, 노동생산성 역시 67로 30% 이상 낮았다.
사회적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며 정부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도 각각 70, 3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경제 성장률(124), 제조업 성장률(124)이 4만달러 달성 국가보다 높았다. GDP 대비 연구개발(R&D)도 1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외수와 제조업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내수와 서비스업의 고도화 전략, 출산율 정책 개선, 노령 인구· 외국 노동력 활용 방안 등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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