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전부처 생각 같아…거래소 폐쇄는 협의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일)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면서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거창한 담론이나 청사진 보다는 작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하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경제부처가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매달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소관부처 TF 및 지원단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직접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모험펀드’ 관련 지원단장이 직접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