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노동시간 단축, 더 늦출 수 없는 과제"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27

수정 2017.12.11 17:27

임시국회 조속 통과 주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민형사상 엄중 책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원한 11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장 68시간으로 허용된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고강도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이번 채용비리 및 공공기관 성희롱·성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기관장 인사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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