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금지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제 시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언급하며 능력있는 사람 선임 강조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세종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규제는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절대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9.14면

최 위원장은 이어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며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인정하면 국내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따져봤지만 투자자의 차익이나 수수료 받는 거래소 말고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부작용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지주사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주인이 없기 때문으로, 금융지주사에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주 출범 12주년 계열사 임직원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전 임원들이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데 조직 차원에서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부의 의도적 흔들기로, 차기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BNK금융지주도 갑자기 회장에게 문제가 터지니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없었다. 결국 CEO 공백으로 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EO)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 체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변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한이 많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행태에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렵다. 다만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조만간 발표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고(高)LTV 주담대를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12월 4일자 12면 참조>

그는 "은행 예대율 산정 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시키겠다"며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