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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韓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돌파…9년 만에 최대 상승폭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7:07

수정 2017.12.10 17:07

세수호황 기조와 복지제도 확대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2%)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07년(1.2%포인트)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면서 국민부담률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첫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5천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아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4.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가파른 상승속도는 우려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포인트 뛰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지만 OECD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다.

당분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의 가파른 증가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큰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요인까지 고려하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도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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