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印 등 올 193건 규제.. 보호무역주의 확산 영향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가 증가세를 보이며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통상강국인 미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도 미국 등 각국의 수입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 신규조사는 3건이 추가돼 총 1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추가된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한국산 나이트릴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터키와 호주도 각각 폴리카복실레이트와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이 150건으로 전체의 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각국의 수입규제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대상의 수입 규제는 총 175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엔 184건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으로 각국의 수입규제가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다만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지난 2015년 말 32개국에서 이달 기준 27개국으로 감소했다. 일부 국가에서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줄었지만 전체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과 인도가 각각 31건으로 수입규제국 1위다. 중국과 터키가 각각 15건으로 다음 순이다. 미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난 79건이다.
아울러 규제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내 업계의 요청이 없는데도 정부가 자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는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해 미국의 수입규제가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났다"면서 "내년 미국이 실시할 수입규제 종류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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