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계 인권의 날' 맞아 "인권의 사각지대 없는 나라 만들 것"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인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우선 목표임을 선언한 '세계인권의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회를 출범하였고 참여정부를 거치며 인권문제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적극적으로 인권문제에 개입해 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 정권 10년, 우리나라의 인권과 국가인권회의 위상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건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도움이 절실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아픈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고도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7호 업무시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 이후 5년 9개월만에 이루어진 특별업무보고에서는,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제 위상을 되찾는데 함께 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