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가' 김수민 의원, 스타트업 규제혁신 필요성 강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스탙업 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공=김수민 의원실

'IT(정보기술) 전문가'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최근 스타트업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성료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제도가 많이 정비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관련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신산업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비식별 정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금번 정책토론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김문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e-mail] 정인홍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