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朴근혜 탄핵안 가결 1주년 "탄핵의 완결편은 권력구조 개편"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1년이 된 9일 "헌법적 가치를 지켜져야 한다"면서 탄핵의 완결편은 부조리 및 적폐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1년 전, 세계에 유래 없는 국정농단 사태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민심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은 정치적, 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을 농락하며 역사를 퇴행시킨 만행은 관련자 몇몇의 처벌로 청산이 완료될 수 없다. 또 다른 적폐가 생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헌법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다"고 한 뒤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구이자 탄핵을 외쳤던 국민혁명의 완결판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 낡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입법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지적햇다.

바른정당은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적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갖는 힘과 준엄함을 결코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을 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재건하는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