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 주재 “재판의 주체는 해당 법관 인사 등 행정 영향 축소”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며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법원행정처 본연의 모습"이라며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와 사법정책 집행 등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면서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하고 일선 법원의 재판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업무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평적 조직문화로 체질개선을 주문한 그는 "법원장은 개별 법관들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연결하는 지점이자, 후배들이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할 때 믿고 조언을 구할 선배"라며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달라"고 일선 법원장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공개된 토론을 거친 숙고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법조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의 마무리는 결론에 대한 법관의 깊은 고뇌에 있다"며 "법관은 사건의 쟁점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