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미리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산업진단시스템도 구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혁신성장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다.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기업.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이 대부분 사후대응인 탓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부총리는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 있는 고려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펀드를 만든다. 김 부총리는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실을 예방하되 부실 징후가 감지되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부총리는 "산업.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부실이 나타나기 이전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가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 업종을 점검,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C.D 등급)은 채권단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은 기존의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 법원 등을 통한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일명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고 기존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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