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보장 전격 결정
내년 1월 정규직 전환
임금 연평균 600만원 인상
내년 1월 정규직 전환
임금 연평균 600만원 인상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중 비정규직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 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와 확대 추세를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중 15개 사업(10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도 전환심의위원회는 49개 사업 근로자(246명) 전원을 전환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는 현재까지 심의의결이 이뤄진 지자체 중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또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을 가진 행정행위 분야와 관련해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에 보다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고령자 친화 직종 근로자 정년 연장, 초단시간 근로자, 일시적인 업무이다.
일반사무 보조,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정년 연장은 ▷고령자 친화 직종 선정의 어려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최종 60세로 하되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키로 했다.
주 12시간 근로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다른 업무 겸직 제한 ▷높은 이직률 ▷단시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해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인 업무는 심의대상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이다.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채용기간이 각각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전환 대상에서는 최종 제외 결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 실태조사, 관계 부서 회의, 8차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개인과 관련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추천인사 2명을 포함해 관련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 등 총 9명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월 6일 전환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이달 중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에 대해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복리 후생이 확대될 예정으로 연봉은 600만원 정도가 인상된다. 도는 이를 위한 2018년도 예산 35억여원을 편성했다.
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건을 만들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2018년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등의 채용기회를 확대해 근무를 최대한 보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개선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 왔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분야별로 수차례 심의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 진단과 행정수요 분석으로,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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