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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북핵 셈법 다른 미·중 사이.. ‘균형외교’ 어디로 갈까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6 17:41

수정 2017.12.06 17:41

文대통령 이번 방중으로 대중관계 새롭게 설정할 듯
[文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북핵 셈법 다른 미·중 사이.. ‘균형외교’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국면이 기로에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우리와 미국, 중국의 셈법 차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통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지만 최근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협조적이던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 등 더 센 제재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 역할의 한계를 체감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북한 역시 중국이 아닌 미국과의 담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 요구에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담판을 지지하는 청와대로서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해 담판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대중외교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균형외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동남아 순방에 앞서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균형외교'를 꺼내든 바 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대외정책 구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양쪽의 셈법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북·미 대화를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선택지와 관련된다. 북한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전격 대화에 나서거나 전쟁 국면을 조성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방법에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미국의 대외문제 1순위가 된 상황도 작용했다.

북한은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 직접 얘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중간에 끼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중을 선택지로 보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다. 외교는 국익의 극대화 수단이고, 미·중 중 어느 나라와도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캠프에서 외교구상을 맡았던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는 한국 외교의 최대 고민은 동북아에 북방 3각, 남방 3각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중 간 양자택일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냉전적 구도하에서는 한국의 독자 외교 공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는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가급적 늦춰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사이에 우리 외교적 공간을 만들자는 게 문 대통령의 오래된 복안이었다.
6개월 동안 미·중 사이에서 '공간'을 찾은 결과가 이번 방중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psy@fnnews.com 박소연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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