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마지막 퍼즐’서 진통

1. 검찰 불법행위 조사 → 2. 특활비 등 예산삭감 → 3. 국정원 개혁법 통과 놓고 여야 대치
관련 개정안 8건 국회 제출.. 野 대공수사권 폐지엔 반대

정부의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국정원 개혁 법안의 교통정리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과거 국정원 각종 불법행위 의혹 조사,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예산삭감에 이어 국정원 조직. 기능조정 논의는 현 정부 국정개혁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불린다.

그러나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논의 과정에서 거센 진통도 예상된다.

3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은 모두 8건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국내 기능 대폭 축소 및 수사권 폐지 두 가지가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이 대부분 담겼다.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범위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으로 제한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진선미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국정원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 등 해외와 통일분야로 한정했다.

국정원 예산통제강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1월 제출한 법안은 국정원이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포함해온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원의 공식 예산인 특수활동비 외에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비공식 사용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여기에 국정원의 예산제출시 그동안 총액만 제출했던 관행 타파를 위해 세부 내역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예산의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다.

또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을 의무하는 법안(이원욱 민주당 의원), 감사원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국정원 직원의 인사투명성을 높이는 법안(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계류 중이다.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발표된 국정원 자체 개혁안도 관심꺼리다. 국정원이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범위도 국내 보안정보를 제외했다. 대공수사권도 타 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 보고도 강화했다. 여기에 국정원 내부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자체예산 심사 기능도 강화했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야당은 국정원 무력화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심사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는 조만간 여야동수로 개혁소위를 열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 뿐 아니라 여여 의원들이 내놓은 각종 입법 교통정리에 나선다.

그러나 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국정원 기구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