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대화 및 인도적 유지 정책 등 온건한 대북정책이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기 가중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임으로써 안보정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한층 진화된 것으로 분석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로 핵 위협을 재개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한국당은 총력저지 태세로 전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다"며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공수집기능이 없었다면 이석기 사건도 잡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안보포기'를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북핵이 이제는 목 밑의 칼까지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말로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다', '선제 타격은 안된다'며 안이하고 듣기에는 달콤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성안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와함께 앞으로도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한국당의 안보정당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여론전 확산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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