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해상봉쇄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장관 "해상봉쇄  요청 있으면 긍정적 검토...해상 검색훈련 제주도서"
송 장관 관련 발언 정부 입장과 배치... 국방부 "미측 요청 없지만, 요청시 긍정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외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한미일 해상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정부와 다른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 관계자가 "해상봉쇄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와의 대화에서도 언급된바 없다"며 "해상봉쇄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내부 논의되고 있지않다"고 밝힌것과 배치된다
'미국이 구체적인 해상 봉쇄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송 장관은 "아직 그런 건 없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국방위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해상봉쇄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해상차단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해양차단작전을 미측이 제안해올 경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전날 발사된 북한의 화성-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건 함의가 있다.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