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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 찾아가 '공수처 설치' 협조…변협 "적극 지지" 입장 선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4:56

수정 2017.11.17 14:56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공수처 법안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김현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공수처 법안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김현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협조를 구했다.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던 변협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변협 측은 "과거 집행부의 성명과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변협의 공수처 지지에 따라 향후 법조계 내부 지지 여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슈퍼공수처 논란 피하겠다"
박 장관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김현 협회장과 만나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무부 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법무부 측은 박 장관, 이용구 법무실장 등 4명이, 변협 측은 김 협회장과 노강규·김수진 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이 각각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공수처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인 △성역 없는 수사 △중립성·공정성 보장 △권한 남용 견제 및 부패 척결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막강한 권력 기구로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은 규모와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공수처 지지, 전 집행부 반대 의사와 달라"
변협 측은 이날 법무부의 협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를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변협은 올해 2월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변협은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은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월 성명은 하창우 전 협회장 시절 서명이며 지금 집행부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그동안 변협은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85%의 회원이 공수처에 찬성했다.
변협은 공수처 설치 찬성 기조를 이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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