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수요자 위한 ‘가점제 보완책’

매주 금요일 수도권에서 개관하는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최근 질문거리가 추가됐다. 바로 "가점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보통 견본주택에서 만난 방문객에게는 해당 단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물었다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로 지난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서부터는 가점이 주요 질문거리가 돼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강북권에서조차 가점이 40점을 넘지 못하면, 당첨 가능 커트라인에조차 들지 못하는 분위기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공급된 '백련산 해모로' 최저 당첨 가점은 43점이었다.

최저 당첨 가점이 40점대이다 보니 이 점수가 일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4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과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은 20~30대는 20점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40~50대 실수요자도 30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결혼을 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비교적 경쟁률이 덜한 특별공급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만, 미혼인 20~30대 젊은 실수요자에게 '중소형 아파트 새 집 마련' 목표는 사실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돼버린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 견본주택에서 만난 젊은 방문객들은 한숨부터 내쉬곤 한다. 서울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다. 100% 가점제 적용이 안되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대출요건마저 강화돼 대출도 못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투기수요차단을 골자로 한 8.2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제2의 피해'를 호소하는 실수요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10%포인트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상황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 상태다.

이제는 100% 가점제까지 적용된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