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처음으로 열렸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장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다. 그럼에도 가장 큰 관심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민정수석에게 쏠렸다.
조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면서 오전 질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두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야권은 부실 인사검증으로 인한 인사참사를 규명해야한다는 이유로 조 민정수석의 국감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아직 내각구성을 완료하지 못한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증여세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업무 특성상 불출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조 민정수석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검은넥타이 상복차림으로 들어와 노트북 컴퓨터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강경한 태세를 보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지 못한다면 청와대 현장국감까지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인사검증 과정에서 7분 정도가 낙마 했는데 총책임자로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어 볼 말이 많다"며 "오전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있고, 오후에는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조 수석이 나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맞대응했다.
인사참사에 대한 야권의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와대의 체크리스트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임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면서 (인재) 풀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고, 인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인사 자문회의를 구성 중"이라며 "검증 체크 항목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과 관련한 자료요구와 집중질의를 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반박차원에서 '흥진호 48시간'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가 격화되자,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해 (이전 정권 청와대 재직) 증인 채택의 불발로 진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런 마음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기억에 묻힐지 모르지만, 전 정권의 적폐는 계속 쌓여갈 것이며 야당의 책임을 역사는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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