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29조원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이 1일 시작됐다.
국정감사로 한 판 승부를 벌였던 여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예산안 심사' 링 위에 올랐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는 야당의 치열한 싸움은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이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돈 위에 사람을 두겠다’는 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하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예산안을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대대적인 예산안 수정을 예고하며 결사 항전에 나설 각오다. 이들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덜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7.1%나 늘어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대치할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지원’,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3조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당은 사회적 충격을 줄이고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노동시장을 왜곡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추후 지원 규모가 점차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지금은 3조원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비율을 대입하면 2020년에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소요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부터 논란이 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소방, 경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고, 민간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다. 반면, 야당은 재원 부담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차가 크다.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지역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호남 지역의 SOC 예산 확대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SOC 예산과 관련해선 ‘호남 홀대론’을 주장해 온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예산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 된다.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함께 뜻을 모아 예산안 통과를 저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안 통과는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이에 예산안 심사와 엇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대당 통합 논의가 빠르게 오갈 경우 여야의 어떤 입장 변화가 생길지 주목 된다.
만약 여야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이 진행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