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들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184개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만 신청했다.
전체 중소기업중 면세기업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2014년도에는 25만2437개 기업중 0.007%인 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세액공제를 받았고, 2015년도에는 26만9030개 기업중 0.03%, 2016년도에는 28만8479개 기업중 0.05%인 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도별도 세액공제 기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됐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들의 경우 2016년도에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28만8479개 가운데 0.045%인 132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1883개 기업중 2.76%인 52개 기업, 그 외 기업은 4만8822개 기업중 0.16%인 78개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기업중 0.08%인 262개 기업이 15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미흡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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