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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농지담보대출, 8년 만에 72.6% ↑ 51조4153억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4:08

수정 2017.10.30 14:08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9월 말을 기준 51조4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72.6%나 늘어난 규모다.

30일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농지담보대출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산 집계가 최초로 가능했던 2009년에는 밭을 담보로 19만2050건, 논을 담보로 32만9363건, 과수원을 담보로 2만9153건 총 55만566건의 농지담보대출이 발생했다. 여신 잔액은 29조7874억원이었다.

29조원의 여신 잔액은 8년 만에 72.6%나 불어났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농지담보대출은 처음으로 50조를 넘어서 51조4153억 원을 기록했다.
밭을 담보로 20조8031억원, 논을 담보로 27조5922억원 그리고 과수원을 담보로 3조200억원이 대출된 상황이다.

[2017 국정감사]농지담보대출, 8년 만에 72.6% ↑ 51조4153억원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1만2626명의 농협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상황이다. 등록금액은 총 1조4147억 원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2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1997년에 1301만 원이었지만 20년 사이 105.4% 증가해 지난해 2673만원이 됐다. 농가부채는 최근 10년 동안 2700만 원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중이다.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다. 지난해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이었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산 쌀은 12만7792원으로 2000년산 쌀 가격인 14만9020원보다 2만원 이상 낮았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소득차도 크게 벌어졌다. 도시근로자의 2000년 평균 소득은 2864만원으로 2307만원이었던 농가 소득보다 약 557만원 정도 많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도농 간 소득 차는 2141만 원에 달했다.
2016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인 5861만원과 비교해 3분의 2 정도 수준인 3719만원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쌀 소득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51조에 달한다.
농가 간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정개혁과 쌀값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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