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박근혜 지시, 우병우 실행, 국세청 보복 세무조사, 공무원 인사조치"

박근혜대통령 시술 의사 김영재, 박채윤의 중동 진출 무산되자 보복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국세청에 보복성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관련자의 공무원 남편과 동생이 인사조치 당한 증거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3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안종범, 박채윤 등의 특검 진술조서'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술의사인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현주 씨 주장을 입증한 진술이 다수 나온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은 안종범 수석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에 지시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했다. 실제 2015년 4월 경부터 이현주 가족이 운영하는 3개회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남편과 동생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가 된 증거도 확인됐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수석의 핸드폰에는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인사 조치' 파일에 '이현주 대표의 남편으로 타부처 발령 조치 필요'가 명시되어 있다.

안종범 수석은 이현주씨 남편에 대한 인사조치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입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김영재, 박채윤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안종범 수석이 국세청장에게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이전과 이후에 안종범 수석이 국세청장과 통화하거나, 수고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김영재 씨는 박채윤은 2015년도 10월 말 경 대통령 관저에서 "언젠가는 저희랑 같이 관저에 계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라며 안종범 수석과 국세청장이 만나서 김영재 관련 대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영재 씨는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술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드나들었다.

아울러 김영재 씨의 부인인 박채윤씨는 최순실씨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7일 동안 총 448회나 대포폰으로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선실세와 관련된 보복성 세무조사와 인사조치에 관한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확인되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한 우병우 민정수석과 세무조사를 시행한 국세청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호중 의원실은 "입수한 '안종범, 박채윤 등의 특검 진술조서 등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기관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