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1급 발암물질 비소 들어간 LED조명 관리 부실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들어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재활용 등 적절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LED조명의 생산량과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산업매출액 추정치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ED조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로 보급을 늘인다는 목표를 세운 품목이다.

또 환경부는 2015년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서 2020년이면 기존 사용 LED조명기기로 상당한 양의 배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유해성 연구, 회수방법 등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임이자 의원은 비판했다.

이러다보니 종량제봉투나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해 놓고도 재활용기술과 처리업체가 없어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LED조명은 복용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유발, 과다 복용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 각종 암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 있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비소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반면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의 경우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04년부터 EPR대상에 포함시켰고 독일, 스웨덴은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해 EPR을 시행 중이다.

임 의원은 “LED조명 내 유해물질 함유량, 선별, 회수, 재활용, 처리방법 기술개발 등 관련 연구와 함께 EPR대상에 LED조명을 조속히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