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보고 받고 참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둘러싸고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 버린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파견검사가 국정원에서 감찰실장을 맡아 수사방해 작전을 짜고 지휘를 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것을 현 수사팀에게 보고받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 중인 검사들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법을 다루는 현직 검사들이라면 국정원장 얘기는 안 들었을 것 같다"며 "(인사상의) 보장이 있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를 거론하며 "황 전 총리가 그때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뒷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 독하게 잡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문 총장은 "몇 년간 겪은 일을 통해 후배 검사들은 법을 어기면 결국 다 드러난다는 점을 유념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 또한 수사를 엄중히 집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별도로 문 총장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채 전 총장 관련 사건이 수사의뢰 들어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수사의뢰 오면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여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국감을 개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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