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에 국감 보이콧

지도부 등 방통위 항의방문.. 방통위원장 해임결의안 추진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강경 대응.. 상임위 곳곳 중단 전운 고조
한국당, 방통위 회의공개 요청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소속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관련 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불가 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26일 강하게 반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당 소속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지만, 일단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문진 이사 구성에서 구여권 추천인사 비중이 줄게 돼 MBC 기존 경영진 해임안 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 '방송장악 저지'라는 명분아래 MBC 경영진 해임을 적극 막고 있는 한국당은 이번사태를 국회 보이콧과 연계시키는 것까지 고려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방통위원장 해임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항의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공영방송 장악의 첫 번째 시도로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고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따라서 문 대통령 꼭두각시 노릇을 한, 공영방송 장악 전위대 역할을 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사퇴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79조1항에 따라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정식안건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는 법률자문지원단의 상의를 거쳐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2명의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해 임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선 포털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여권위주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마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권에 무게가 실릴 경우 여론전에서 크게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두명 다 민주당 추천이 아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압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야당이 문제를 삼는데 국민적 압력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오해나 혼선이 없기를 부탁한다"고 해명했다.

■상임위 곳곳서 국감중단

한국당의 강경대응에 이날 국감이 제대로 진행된 상임위가 드물었다. 기획재정위에서 사회권 이임후 지방 현지에서 감사가 진행됐을 뿐, 많은 상임위에서 국감이 중지됐다.

KBS와 EBS를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에 불참, 오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오후에도 공방 끝에 감사가 중지됐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등의 국감도 중지됐다.

당초 국회 보이콧을 언급했던 한국당도 추이를 지켜본 뒤 남은 국감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 자당 간사 등은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e-mail] 김학재 김호연 기자